서울시의회가 3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 거래 시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명신(민주당) 서울시의원 등 14명은 6일 이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억원 이상 전세 거래 시 중개수수료율을 현행 거래금액의 최고 0.8%에서 0.5%로 낮추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아울러 3억원 이상 거래에 일괄 부과되던 수수료율을 1억원 이상 4억원 미만은 0.3%, 4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25%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애초 중개수수료율은 소액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래금액이 증가할수록 요율이 낮아지도록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3억원 이상 거래에서 급상승한다"며 "2001년 이후 고착된 중개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