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PG, LNG, 천연가스 등 수입제품에 부여하던 할당관세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민주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감 자료를 통해 국제가격 안정 및 물가안정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품목을 축소 운영 중"이라며 "향후 세수지원액이 큰 품목이나 성과가 낮은 품목은 성과평가를 실시해 내년부터 할당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정 수준으로 할당관세율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천연가스, LPG, 식용유 등이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거나 세율이 조정돼 서민 생필품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할당관세 품목을 제외하거나 관세혜택을 줄이면 서민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고 관련 산업 경쟁력도 줄어들 것"이라며 "정부가 부자감세와 대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금을 서민에게 더 걷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