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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세금

"정부 걷지 못한 세금 13조8000억원 달해"

정부가 걷지 못한 세금이 지난해에 13조8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 31일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세입 중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했다.

납기도래 미수납액은 납기가 됐지만 국가가 징수하지 못한 세금으로 상당 부분 사실상 포기 상태에 있는 세금이다.

이한구 의원은 "나갈 돈은 많은데 거둬들여야 할 돈을 방치하고 있으니 매년 적자가 난다"면서 "체납채권을 받아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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