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세 실효세율이 1.66%로 최근 5년래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액 5195억8400만달러(약 591조7022억원) 중 관세액은 9조8157억원으로 집계됐다.

관세 실효세율은 1.66%인 셈이다. 이는 지난 2008년부터 5년간의 수치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85%에서 2009년 2.22%로 소폭 올랐으나 2010년 2.15%, 2011년 1.88%, 2012년 1.66%로 꾸준히 하락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관세 실효세율은 1.70%를 기록 중이다. 1~8월 수입액 3414억1000만달러(약 381조1057억원) 중 관세액이 6조4935억원이다.

관세 실효세율 하락을 두고 정부가 할당관세를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할당관세 품목은 모두 110개이며 이에 따른 세입감소 추정액은 1조1690억원 규모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수입가격 급등 등의 이유에 따라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