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중으로 대형 병원의 2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환자 의료비 부담의 주범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지금까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논의된 두 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기획단에 따르면 우선 1안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즉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각 병원이 추가 병실료를 물지 않는 병실의 비중을 75% 이상으로 늘리라는 것이다.

반면 전국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2안은 일반병실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이며 종합병원·병원에서는 4인실로, 상급종합병원은 2∼3인실로 기준을 올리는 것이다. 다만 1인실과 특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병원이 자유롭게 병실 가격을 매길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든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억지로 비싼 병실료를 무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으로 서울 시내 대형 병원에 환자 쏠림을 더 심하게 하고 부족한 건강보험 재정을 불필요한 데 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반병실 부족은 상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기 때문으로 복지부 조사에서도 상급종합병원 15곳 안팎과 종합병원 10곳 정도를 제외하면 일반병실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만약 비싼 병실료가 낮아지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상위병원으로 환자가 더 몰려들게 된다. 또 대형병원들도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상급병실료 개선방안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내년 중으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