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저리대출 지원제도인 총액한도대출이 몇년째 은행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은이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말 현재 총액한도대출 중 수출금융 지원목적인 '무역금융' 자금(1조5000억원 한도)은 은행창구에서 평균 연 5.13%의 금리로 대출됐다. 이는 같은 시점 시중은행의 전체 중소기업 대출평균금리인 4.9%보다 0.23%포인트가 높은 수치다.

한은이 은행에 이 자금을 1.0%의 금리로 빌려줬으니, 은행으로서는 평균 4.13%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일반대출보다 더 많은 이익을 편취한 것이다.

총액한도대출이란 한은이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 대출용도로 은행에 0~1%대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규모가 12조원이나 된다. 은행은 거의 공짜로 재원을 조달한 만큼 낮은 금리로 다시 빌려줘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혈세로 은행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다.

이재영 의원은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받은 상품이 오히려 일반 대출상품보다 이자가 높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가 은행 이익에만 도움이 되는 건 아닌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