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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동복지지출 OECD 32위 꼴찌 수준

한국의 아동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연·김미숙 연구원이 24일 발표한 'OECD 국가와 한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아동가족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09년 기준 34개국 중 32위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평균 아동가족 복지지출 수준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3% 수준으로 아일랜드(4.1%), 아이슬란드(4.0%), 룩셈부르크(4.0%) 등이 3% 이상을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0.8%로 터키(0.0%), 미국(0.7%) 다음으로 지출이 낮았으며 아동복지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아일랜드의 4.5분의 1 정도였다.

한국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 역시 지난해 기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0.25%에 불과했으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도 0.6% 밖에 안된다. 이마저도 대부분 보육 분야에 치중돼 보육 분야 서비스 수혜대상인 0~5세 이상의 연령대(6~18세)의 아동은 복지지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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