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는 100만원을 벌면 56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고 나머지 44만원의 수입은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8년간(2005년∼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적출률은 44%에 달했다.

소득 적출률은 세무조사를 통해 적발된 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고소득 전문직종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가 더 심각했다.

지난 8년간 국세청의 기획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는 총 4396명이다. 업종별로는 전문직종(의사·변호사·세무사 등)이 1580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업종(전문직·현금수입업종 외 서비스업) 1538명, 현금수입업종(음식점·골프연습장 등) 1278명이 뒤따랐다.

그러나 탈루액 비중은 현금수입업종 57%, 기타전문직종 46.2%, 전문직종 32.6%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총소득 대비 소득 신고율 역시 전문직종이 67.3%로 현금수입업종(43.0%)보다 24%포인트 이상 높았으며 부과세액도 전문직종(5764억원)이 현금수입업종(5564억원)보다 많았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쳤다. 소득세를 신고하는 인원 대비 개인사업자 조사건수 비율은 2005년(0.18%)부터 2009년(0.09%)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지난해(0.12%)까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조사비율이 0.1% 안팎으로 미미한 상태다. /김현정기자 hjkim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