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는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방안이 지난 7월에 발표된 제약산업 육성 계획과 모순되는 정책으로 제약업계의 성장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평했다.

복지부는 16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과 ▲위험분담제 도입 방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산정대상 약제의 업무처리 절차 변경안 등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이 제도들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KRPIA는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으로 한껏 고무됐던 제약업계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다"며 "복지부가 업계와 논의해 왔던 사항을 저버리고 제약산업의 현실과 신약에 대한 환자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는 정책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그동안 KRPIA를 포함한 4개 제약단체(한국제약협회, KRPIA,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복지부와 소통하며 절충안 마련에 협조한 사안으로 4개 제약단체는 절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공동 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KRPIA는 이번에 발표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은 약가 규제가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KRPIA는 "제약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어 국내 제약산업 전체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접근성도 떨어뜨릴 것"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KRPIA는 "이번 개선안은 제약강국 실현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청사진에 비해 신발 속의 돌멩이가 들어 있는 격으로 충분한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결국 제약산업 전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