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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단계 협상 완료

우리나라와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단계 협상에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열린 한-중 FTA 제7차 협상에서 양국이 1단계 협상 모댈리티(Modality·협상기본지침)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FTA 1차 협상을 시작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한국과 중국은 농수산물 및 일부 제조업 분야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해 1단계에서 민감품목 보호 범위를 정한 후 2단계에서 전면적인 품목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상품분야에서 양국은 품목군별 분류를 일반-민감-초민감 3단계로 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비스·투자분야에서는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내국민대우, 수용 및 보상, ISD 등 협정문의 기본 구성요소에 합의했다. 규범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경쟁·투명성·환경·전자상거래 분야도 2단계 협상의 논의대상으로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정부조달, 산업협력, 농수산협력을 2단계 협상 대상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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