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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세대란 빚내서 넘기라는 정부

경제 산업부 김민지 기자



요즘 둘만 모이면 화제는 온통 '전세값 대란' 얘기 뿐이다. 전셋값 고공행진은 여전히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 가을 전세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숨부터 절로 나온다. 10월 초 전세 만료를 앞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세입자 이모씨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른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보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월세로 바꾸자니 눈앞이 캄캄하다. 부동산 전문가들 조차 올 가을 전세난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의 미온적인 자세다. 정부는 전세 대출을 확대해 서민들의 전셋값 마련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장 상황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전세 물량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 문턱만 낮아지다 보니 전셋값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수요만 자극하는 꼴이 됐다. 집주인이 선호하는 월세 전환을 막기 위해 세입자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아 전셋값을 올려주고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고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미친' 전세대란을 바로잡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제발 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바로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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