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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유통일반

60세 정년연장, 국민연금 고갈 앞당겨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0세 정년의무화법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정년연장이 노동시장과 노후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 고령화 포럼에서 "국민연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에 따른 보험료 추가납입이 지급보험금을 늘려 연금 적립금 고갈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연구의원은 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국민연금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 연구의원은 60세 이후인 국민연금 수령시기와 은퇴시기 사이에 3년 이상의 공백기를 정년 연장으로 채울 수 있고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후 소득 측면에서는 정년의무화법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정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2018년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해마다 약 250만명 이상의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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