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로 지난 5년 동안 570억원 이상의 국민연금 재정이 엉뚱한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 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가 결정된 경우는 모두 8만3180건, 금액으로는 572억9300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은 8만169건, 527억9500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수급돼 환수 조치를 받은 이유로는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두 연금을 모두 받는 이중수급에 따른 환수 규모가 263억2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신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난해 7월 법으로 규정된 가입자 사망 확인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22조에 따르면 가입자 사망 여부는 안전행정부의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