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9일 국가부도 위험을 거론하며 국민연금 폐지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은 서울 중구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받는다"며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을 선포했다.

납세자연맹은 그리스가 지난해 3월 부채조정으로 국채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연금기금도 약 100억유로(14조원 상당)의 손실을 본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우려를 표했다.

당시 그리스 연금은 60% 가까이 삭감됐다.

납세자연맹은 한국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상태에 이르면 국민연금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르헨티나처럼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스와 한국은 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비중이 높고 지하경제 비중이 크며 정치권 투명성이 낮은 점 등에서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잇따른 국민연금의 투자손실 소식에 실망했다는 반응과 함께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거의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므로 폐지는 무리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 아이디 'cucorock'인 네티즌은 "가입과 환급이 강제가 아닌 자유라면 좋겠지만 당연하게 세금이랍시고 떼인다"며 "떼는 것까진 좋은데 국민에게 그렇게 거둬들인 돈 운영을 제대로 못해 나라빚만 는다"며 폐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아이디 'samwally'는 "국민연금이 없어지면 몇몇 재벌기업 배불리는 민영보험이 생기겠지"라며 반대 뜻을 올렸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 고갈 시에도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돼 연금 수령을 못할 걱정이 없다고 밝힌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