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국민복지정책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문제가 새삼 클로즈 업 되고 있다. 제한된 재정여건 속에 노인에 대한 복지비 지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때문이다. 만 65세 이상만 되면 노인으로 정해져 기초 연금지급은 물론 각종 복지 정책을 뒷받침해줘야 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수혜자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늘어나는 복지수요 재원을 마련하는 길이 막연해 이론이 분분하다.

지금과 같이 노인복지정책을 밀고 나아갈 경우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재정적자로 허덕일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노인에 대한 기준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녀 모두 65세의 노인 기준은 19세기 말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제안하면서 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100년이 훨씬 넘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의 수명도 놀라울 정도로 연장돼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평균수명이 남자는 77.3세, 여자는 83.8세 달하고 있다. 실제 노인들의 건강상태도 나날이 증진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기준을 다시 정하고 경제활동인구를 늘리는 방안을 세워야한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하철의 경우 해마다 수천억 원의 경영적자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이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노인은 보다 섬세하고 철저한 복지대책을 세우고 그렇지 않은 노인에게는 기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대신 정년을 연장해주고 경영상 애로가 생길 경우 급여는 낮추더라도 일할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노인들 스스로도 '희생세대'라는 자조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를 이 만큼 번영시킨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보람세대'라는 의식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만 후대에 보다 당당한 세대가 될 수 있다. 늘어나는 복지 부담으로 빚만 대물림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흔히 우리는 이러한 논의를 할 때에 OECD가맹국과 비교해 국제기준을 참고로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우리문제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나간다는 자세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선례를 남겨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 사회가 될 전망이다. 지금부터 노인에 대한 인식과 기준,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만이 지닐 수 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