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클럽이나 수영장 등의 여성 탈의실을 엿보다 적발되면 성폭력특별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장소나 시설에서 이성의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는 변태적 행위가 발생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의 혐의 외에 적절한 법 조항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처벌의 근거 조항을 성폭력특별법 제12조에 새로 만들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탈의실,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공공장소로 규정해 시행령 개정안에 추가,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성적 욕망을 위해 이런 시설이나 장소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