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연금을 폐지하고 도입 예정인 기초연금은 유지해 일반재정인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1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금융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400조원의 국민연금 기금을 순차적으로 가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폐지대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만약 기초연금재원으로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자는 자신이 받을 반환일시금에서 새로운 세금을 차감, 추가 세 부담이 없어야 한다"며 "반환일시금 이자는 현재 국민연금법상 반환일시금 이자와 동일하게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복리로 계산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연금급여 84조원이 운용수익금 178조원에서 전부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면 94조가 남아있는 운용수익금은 원금대비 이자 31%, 국민연금의 25년간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69%였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을 감안하더라도 정기예금이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맹은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관련돼 있고, 이미 형성된 연금수급권 박탈에 따른 위헌소지를 없애야 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