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담배 값 인상 논란과 관련해 '담배 값 인상의 불편한 진실 7가지'를 발표했다.

이날 납세자연맹은 우선 '담배세는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라고 규정했다.

담배는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피워 가장 역진적인 세금이고, 그 다음 역진적인 것은 국민연금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흡연의 사회적비용이 과대계상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흡연에 따른 진료비·간병비·조기사망에 따른 소득 손실 등이 5조6000억원이라고 하지만 확실한 수치가 아니라는 점, 여러 가지 가정의 조합으로 과대계상 소지가 있고, 긍정적인 부분은 아예 계산에서 제외돼 있다는 논리다.

또 '흡연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발표했다.

상당수 저소득층 흡연자가 자신을 위해 쓰는 유일한 지출이 담배고 유일한 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해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죄악세(Sin Tax)'는 경제학자들이 서민증세를 위해 만든 꼼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이 술·담배·도박처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에 높은 세금(죄악세)을 매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회에 정말 해로운 것은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담배값 인상처럼 판매를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면서 높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저소득자, 서민들에게 증세하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을 펴고있다.

납세자연맹은 마지막으로 담배 값 인상의 진짜이유는 복지재원조달용 서민증세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현 정부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복지재원을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조달한다고 것이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담배 값 인상, 소득공제축소, 새로운 소득공제신설 억제, 유류세 인하 거부 등을 통해 힘 없고 만만한 서민들이 복지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며 "복지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