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주가조작 근절 지시에 따라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전날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과 법무부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부당이득 원천 차단을 위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그동안은 재판을 통해 형벌제로만 처벌했지만 거액의 부당이득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해 지속적으로 주가조작 사범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지난해에도 과징금 제도를 추진한 적이 있지만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중단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연장선상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죄 짓고 몸으로 때우는 식의 처벌보다는 실효성 있는 근절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아울러 주가 조작 조사인력을 확대하고, 조사권한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 내에 대형 주가조작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배동호기자 ele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