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올해 1, 2월 9명이 징계를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선갑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은 6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시 감사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시 공무원 비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감사관에서 내놓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황을 보면 2010년 42명이던 공무원 징계가 2011년에는 65명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도 64명에 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5급 사무관 이상의 비리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징계 중 13건이 5급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직권남용,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직무유기 및 태만이었으며 1명이 해임되고 1명은 정직, 7명이 감봉, 4명이 견책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에서 적발한 최근 5년간 징계의결 요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5급 이상 징계의결 요구자가 25명으로 총 52명 중 절반 가까이를 5급 사무관 이상의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 데도 시 감사관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1위를 하겠다는 피상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단 한 번의 금품비리로도 공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경우 2009년 도입 이래 적용받은 사례가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감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징계양정 기준의 엄격한 적용과 처분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