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후 2년 이내 경쟁업체에 입사를 금지하는 의무를 어기고 경쟁업체에 들어간 회사원에게 법원이 이전 회사에서 받은 퇴직위로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정효채 재판장)은 주류업체 하이트진로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에게 퇴직위로금 1억3990만원 중 35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받은 퇴직위로금은 장기근속자의 자발적인 희망퇴직에 따른 금전적인 보상 뿐만 아니라 경업금지약정의 대가도 포함된 것"이라며 "'경업금지약정'은 경쟁사인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두 회사 간의 무차별적인 인력 영입으로 인한 시장 거래질서의 건전성 및 공정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도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9년 12월 이 회사의 전신인 진로에 입사해 2010년 12월까지 21년간 일하며 차장급으로 승진했다.하지만 하이트맥주와의 합병을 앞둔 2010년 회사 측은 만 45세 이상 또는 15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고, 2년간 경업금지 약정을 전제로 희망퇴직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했다.

하이트진로를 나온 김씨는 그러나 1년 6개월만인 지난해 6월 오비맥주에 부장급으로 입사했다.

이를 안 하이트진로는 김씨를 상대로 약정금 전액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사용자보다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에 대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