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지표로 은행간 거래 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이 22일 발간한 '국내 단기금융시장의 발전과 향후 과제(단기금융백서)'를 보면, 코리보의 단점을 보완해 CD 금리를 완전히 대체하는 지표로 본격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번 백서는 금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단기지표금리 개선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TF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CD 금리의 조작 가능성을 조작하자 금융위,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꾸려졌다.
당시 TF는 CD 금리 대신 단기 코픽스(COFIX)를 임시방편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향후 통안채와 국고채, 코리보 등 중에서 CD 금리를 완전히 대체할 시장 지표를 선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백서는 코리보의 장점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도가 우수하며 특정상품 거래량에 영향받지 않는 '호가금리'라는 점을 꼽았다. 금리 산출에 지속성이 보장되는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백서는 이어 코리보가 CD 금리를 완전히 대체하려면 ▲코리보의 단점을 개선하고 ▲CD 금리 폐지일을 결정·공지하고 ▲CD 금리 연동 장기대출금리를 다른 지표금리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준비기간은 3~5년으로 잡아 시장의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코리보 기초거래 확대, 거래 보고 의무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봤다.
코리보 개선의 효율화를 위해 이를 관리할 독립위원회 신설과 참여은행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CD 대체 지표의 다른 후보였던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에 대해서는 "RP 금리는 단기지표금리로 쉽게 활용되기 어렵다"며 "기일물 거래를 확대하고 장기적 대안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표준화한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코리보가 CD 대체 금리로 자리잡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시장에서는 단기 코픽스가, 금융회사간 거래가 대부분인 자금시장에서는 코리보가 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