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해 한반도는 물론 주변국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이번에 발사한 은하 3호 장거리 로켓은 미국 대부분을 사정권에 넣을 수 있는 1만 km이상 1만3000km정도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988년 대포동 1호를 발사한 이후 14년 만에 ICBM급 사거리를 내는데 성공한 셈이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을 갖게 되면 핵탄두 장착 ICBM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에 최소 5억 달러가 소요 됐고 지금까지 핵-미사일 개발에 투입된 규모는 최대 3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돈은 북한 주민의 3년간 식량조달비용과 맞먹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김정은 이후 체제 단속과 대미협상카드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심각한 '정보공백'속에 북한의 기만책에 그저 속수무책이 되고 말았다. 물론 미국도 북한의 기습적인 발사를 몰랐다고 하나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상세하게 정보를 포착했으면서도 한국에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어떻든 우리나라의 안보라인의 허술함이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선정국을 맞아 북풍이니 아니면 역풍이니 하면서 여야 간 득실을 따지는 한가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 다행이 박근혜 후보가 '명백한 도발'로 규정한데 이어 문재인 후보도 "북한의 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표명해 커다란 입장 차이는 없어 보인다.

우리는 이번 북한의 기습적인 로켓 발사를 보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전면적으로, 그리고 매우 심각하게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국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북한은 중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행해 버렸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막바지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변국과 공조능력을 한층 강화하되 특히 국가안보에는 여야를 초월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느슨해진 안보불감증에 심각한 자성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알게 모르게 이념의 혼돈 속에 종북이니 친북이니 하면서 북한의 동조세력이 확산되는 중이다. 이번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집권하던 안보만큼은 국론을 하나로 묶어 빈틈없이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