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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한자녀 정책' 버린다, 도시부터 두자녀 허용

중국 당국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소득 수준이 높은 도시 지역부터 두 자녀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장웨이칭(張維慶) 전 중국인구가족계획위원회 주임은 산아제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한 자녀 정책의 수위를 조절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주임은 "현재 부모 모두 독자일 경우에만 두 자녀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실시된 가족계획에 따라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 시행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7%로 1990년대의 1.07%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산아 제한으로 출산율이 급감하고 초고속 노령화가 진행,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국 정부는 최근정책 변화를 검토해 왔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 때 발표된 인구정책 관련 업무보고에서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 국책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 가겠다"고 명시해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를 우려해 주요 빈곤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율을 연간 0.8%로 묶는 저출산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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