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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검찰 청렴도 평가 올해도 꼴지…거액수뢰·성추문 등 최대위기

높아지는 자체 개혁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검찰이 연일 터지는 악재로 패닉에 빠져들고 있다.

26일 검찰은 최근 부장급검사의 금품수수 사건, 초임 검사와 피의자간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에 이어 청탁을 받은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불어닥친 '위기론'과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오후 늦게 수원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의 평검사들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현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28일에도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평검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검사들의 회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15일 서울고검 예하 지검장들을 불러 모았으며 22일에는 고검장·일선 지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25일에는 대검 과장(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42명과 머리를 맞댔다. 한 총장은 이번 주에도 일선 검사장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 7일께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대 총장 책임론 확산

하지만 검찰 개혁의 칼날은 일선 검사 뿐만 아니라 이미 수뇌부를 겨누고 있다.

한 총장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재벌 기업 회장에 대한 7년의 구형량을 4년으로 낮춰줬다는 의혹에 제기되면서 '고무줄 처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은 법무부, 경찰과 함께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청렴도에서 최하 등급이었다.

청렴도는 대민·대관업무의 민원인과 내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뒤 부패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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