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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美, 드론 공격 규정 법제화 추진"

미국이 무인공격기(드론) 운용의 법제화를 추진해 비난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정부가 드론 운용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드론의 오폭에 따른 민간인과 어린이 희생 등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난이 쏟아지자 규정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드론 운용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은 대통령이 드론의 공격 대상 지정과 작전 승인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여름부터 시작됐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했을 때를 대비, 후임자에게 드론 공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시작된 드론 공격은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300건 이상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2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 인권단체들은 "표적 암살이 가능한 드론 공격을 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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