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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日, 독도 단독 제소 판단 차기 정권에 넘겨"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여부 판단을 차기 정권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 단독 제소와 관련한 최종 판단을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총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중단된 정부 간 교류를 재개하면서 당분간은 한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일 감정을 악화하는 것은 이득이 있는 방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이런 방침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회복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2일 외교 차관급 경제협의에 이어 24일 양국 재무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총선에서 승리가 유력한 자민당은 영토 문제와 관련해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영토 문제를 ICJ를 통해 해결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한국의 새 정권과 미국을 의식하지 않고 제소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다.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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