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기간 만료 뒤 도배·청소비 물어내라는데…

사례:집을 사 이사하게 된 A씨. 집주인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데… 집주인은 다시 도배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기 때문에 50만원을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인이 도배비용과 청소비용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주장하는데…

해설:'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서울지방법원 1999. 9. 1. 선고 98가합44951 판결 참조)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집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더러워졌다면 임차인은 도배·청소비를 줄 필요가 없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