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과속으로 3명을 죽였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자택연금에 처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교통사고피해자협회의 페드로 레이바 회장은 "칠레에서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전과가 없으면 100% 풀려난다"고 말했다.

레이바 회장은 이어 "상소심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면허정지 및 3년 보호관찰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6개월 근신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칠레 교통위원회의 구스타보 아스분 의원은 현재 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선고 기준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해자들이 감옥에 가지 않거나 보호관찰이라는 특혜를 받지 않도록 형법 수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새 법안에 따르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최대 20년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아 세풀베다 기자·정리=조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