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계급 3단계 축소 주장

이등병을 없애 병사들의 계급을 현행 4계급에서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축소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운영연구센터 김원대 박사와 대외협력실 김종엽 중령은 최근 '주간 국방논단'에 게재한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논문을 통해 "병사계급 구조를 축소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자들은 "이등병 계급을 폐지하고 명칭상 서열 의미가 강한 '등'자를 삭제해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제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논문에 따르면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이등병-일등병-상등병-병장'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정해진 1954년부터다.

이후 군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5개월, 일등병 6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3개월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계급별 인력 분포는 이등병 26%, 일등병 32%, 상등병 29%이며 병장은 14%다.

연구자들은 "병사 계급장 교체에 개인당 최소 5000원 이상을 지불한다"며 "계급 체계를 축소하면 서열 의식을 낮추고 예산도 경감하는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한 차례 검토한 바 있지만 여론을 수렴해야 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추가 검토는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장윤희기자 un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