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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국제일반

"한국이 독도 불법 점거" 日 외상 망언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22일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망언을 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의 대화 채널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이 같은 망발은 양국 관계에 있어 장기 악재가 될 전망이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참의원 결산위에서 "한국에 의해 관할권을 일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 점거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부터 불법 점거라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 역대 외무상들은 한일 관계를 고려해 '불법 점거'란 표현 사용을 자제해왔다.

반면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영토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앞으로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겐바 외무상은 덧붙였다.

외무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을 대상으로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하는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노다 요시히코 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관련 각료회의에서 가까운 시일 내 예정된 한국과의 정부 간 대화를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 29∼30일 예정된 동남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회담, 다음달 5∼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 NHK '시마네현 다케시마' 표기

이런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소환했던 주한 일본 대사를 12일 만에 귀임시켰다.

한편 NHK 등 일본의 주요 매체 사이에 최근 독도를 '시마네현 다케시마'로 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22일 독도를 자체 영토로 일방 편입했으며, 2005년 3월에는 '다케시마의 날'(매년 2월22일)까지 제정했다.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전에는 일본 주요 매체 가운데 보수 우익지인 산케이신문이 유일하게 '시마네현 다케시마'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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