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등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 등을 어기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광주지부 김모 전 수석부지부장 등 광주와 전남지역 전교조 전·현직 간부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정직 1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2차례에 걸친 시국선언을 주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등을 어긴 점은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2009년 6월과 7월 등 촛불시위로 촉발된 시국선언을 주도했다가 교육 당국에서 받은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다.

/김유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