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다음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원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당의 반대로 순조롭지 못할 전망이다.

20일 저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이 당정회의를 열어 DTI 규제 부활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0%인 800조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DTI 규제를 부활시켜 가계부채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수요자를 위해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에 대한 DTI 비율 우대와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의 연장 등을 반영한 대출조건 완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침체를 이유로 DTI 규제 부활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수렴한 뒤 DTI 규제 부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위 당정회의를 다시 열어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최근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가계부채는 단기상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취약한 구조”라며 DTI 규제 완화 연장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