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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번호판 추첨이 ‘로또’

[베이징 뉴스] 베이징시, 새해부터 자동차 신규등록 월 2만대만 허용



새해 벽두부터 중국 수도 베이징시가 시민들의 승용차 번호판 획득 경쟁으로 뜨겁다. 살인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시 당국이 올해부터 ‘번호판 추첨제’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제한키로 하자 첫날부터 신청자가 대거 몰려 ‘무한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24일 2011년의 승용차 등록대수를 2010년의 70% 수준인 24만 대로 제한하는 등의 교통체증 해소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베이징시는 월 2만 대 이내에서만 추첨을 통해 승용차 신규 등록을 허용한다. 개인에게 1만7600대(88%)가 할당되고, 기업·기관 등은 2000대(10%), 택시 등 영업용은 400대(2%) 이내만 등록 번호판을 받을 수 있다.

추첨을 위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가 1일 개통됐지만 이날 하루 동안 월 제한량을 2배 이상 넘어서는 5만3549건이 등록됐다. 마감일은 8일까지이고, 4일부터는 각 구청 등에서도 신청을 받기 때문에 번호판 쟁탈전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 신청자는 추첨에 떨어져도 자동적으로 다음달 추첨에 참여하게 돼 번호판 뽑기 경쟁률은 이월될수록 더욱 높아지게 된다.

베이징시가 이처럼 시민들의 승용차 구매 자유까지 제한하면서 교통체증 해소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경제발전으로 ‘마이카족’이 크게 늘면서 시내 교통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997년 100만 대를 돌파했던 베이징시의 자동차 대수는 올 2월 5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초 약간의 비에 시내 교통이 ‘올스톱’된 뒤부터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해 최종 대책을 마련했다. 총 26개 항의 특별대책 가운데는 1인 1대의 ‘승용차 구매 제한’, 관용차 구매 동결, 주차료 대폭 인상, 혼잡 시간 외지 차량 시내 진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베이징 호적이 없는 외지인의 경우, 5년 동안 베이징시에서 지방세 납세 실적이 있어야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심각한 교통체증은 각 지방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방정부들도 베이징시와 비슷한 교통체증 해소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배기량 1600㏄ 이하의 소형차에 부여했던 보조금 지급을 올해부터 철폐, 지난해 1800만 대를 돌파한 자동차 시장이 크게 위축되지 않을까 자동차 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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