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최고 엘리트로 불리는 검찰이 최대 위기에 몰렸다. 최근 검사의 증거 조작 사건과 센카쿠 열도에서 충돌한 중국 선장 석방 등 잇따른 파문으로 인해 지난 16일 오바야시 히로시 검찰총장이 사퇴까지 했다. 검찰총장이 불상사로 사임한 것은 일본 검찰 사상 처음이다.

일본 검찰은 최근 들어 비리와 연이은 사법판단 실책 등으로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마에다 쓰네히코 전 오사카지검 특수부 주임검사가 검찰 기소 내용에 들어맞게 압수품인 플로피디스크의 갱신 일시를 고친 것으로 드러나 검사 3명이 구속됐다. 일본 사회 내 ‘신뢰의 상징’이었던 특수부를 해체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여기에다 센카쿠 열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나하 지검이 체포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 비난을 받았다.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 장면을 촬영한 비디오를 유튜브에 유출한 해상 보안관도 구속하지 않았다.

검찰로서는 일·중 관계의 악화를 막으려는 정치적 결단을 내린 셈이지만 이런 결정이 바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계기가 됐다. 1976년 전일본항공(ANA)에 록히드항공기를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5억 엔의 뇌물을 받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를 전격 구속기소한 ‘추상같은 검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전 간사장에 대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두 차례에 걸쳐 강제기소한 것도 검찰의 독립을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

여론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내부에서 썩어 터진 것이라며 검찰의 전면 개혁을 요구해왔다. 비교적 ‘정치 중립적’이라는 평을 받는 경찰에 정치·경제인 전문 수사팀을 만들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등 한국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 검찰의 신뢰도는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NHK방송이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신뢰도를 물은 결과 57%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다. 검찰은 고육책으로 증거물을 검증할 검사를 두고, 일부 조사 과정을 녹음·녹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지만 일본 내 여론은 냉담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