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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덕 회기’ 민주-공화 사사건건 충돌

[HI! 워싱턴]

불법체류자 부모들로 인해 대학 입학과 군 입대 시 불이익을 당하는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드림 법안’, 공립학교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법안, 9·11 구호활동 중 독가스에 노출돼 질병을 얻어 고생하는 수천 명의 피해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자드로가 법안’, 동성애 군인들의 권리를 제한했던 ‘돈 애스크 돈 텔 폐지 법안’….

오바마 정부 수립 이후 공화당의 반대로 좌절됐던 법안들이 111번째 상원에 상정돼 숨가쁜 토론과 투표를 반복하며 처리되고 있다. 이른바 ‘레임덕 회기’로 불리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1월 6일부터 티파티 출신을 포함한 공화당원들이 장악한 새로운 하원의 회기가 시작되기에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크리스마스 연휴마저 반납한 채 현재의 하원에서 최근 통과된 여러 법안을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각 법안의 절차와 부작용 등을 꼬투리 잡으며 필리버스터를 행사하고 있다. 이들은 새 하원 회기 개시를 염두에 두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다.

공화당의 행보는 부유층 감세 연장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면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던 양당 합의를 위배하는 것이라 배신감을 촉발하고 있다.

지난 금요일 ‘자드로가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벌이는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뉴욕의 상원의원 앤서니 위너는 “동료들을 위해 토론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옳은 일을 하라”며 질타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은 계속해서 뉴욕시 문제를 두고 장난만 치고 있다”며 비웃은 데 대해 찰스 슈머 상원의원은 “9·11 희생자를 돕기 위해 달려들었던 구조반 대원들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이냐”며 격분했다.

정치 코미디쇼 진행자 존 스튜어트는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를 두고 욕설까지 섞어 가며 “그냥 통과시키라”고 소리쳐 박수를 받았다. ‘돈 애스크 돈 텔 법안’은 가까스로 토론을 종결했으며 ‘드림 법안’은 지난달 하원을 통과했으나 결국 입법되지 못했다.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로 미국이 또 한 번 몸살을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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