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일 셔틀 외교 유지에 진력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14일 요코하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시 가진 양자회담에서 의견을 같이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연내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셈이다.

셔틀외교는 한·일 두 정상이 현안이 있을 때마다 당일이나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해마다 번갈아 상대국을 방문해 허심탄회하게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2008년 4월 후쿠다 야스오 당시 총리와 2005년 6월 이후 중단된 셔틀외교를 복원키로 합의했다. 지난해 6월 아소 다로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해 올해는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다. 일본 정부는 지난여름부터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모색했지만 올해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로 이 대통령이 명분 없이 일본을 방문하기를 꺼렸다. 여기에다 하토야마 정권이 붕괴하는 등 일본의 정치 상황도 혼미해 한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방일에 신중론이 우세했다.

결국 올해도 4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아무런 명분 없이 일본을 방문하기가 쉽지 않고, 이 대통령의 방일이 무산되면 매년 양국 정상이 교대로 상대국을 방문한다는 셔틀외교의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더욱이 중국, 러시아와의 영유권 분쟁에서 무능한 외교력을 보여 위기에 처한 간 나오토 내각이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정착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간 총리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연내에 한 번 더 일본을 방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면 안전보장협력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추진 등을 공동선언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연내 방문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찮다. 한국 정부는 1205점의 한국문화재가 연내에 반환되기를 희망하고, 한·일 FTA 협상 재개도 일본의 ‘관세 철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문화재 반환은 일본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음달 3일에 회기가 끝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 연내 반환은 물 건너간다. FTA도 한국은 무역, 산업 협력, 농업 분야를 일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여전히 소극적이다. 관세 철폐도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아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의 요구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