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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빈부 격차 커지나

[Hi !워싱턴]오바마의 민주당 중간선거 참패

2일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압승하며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게 되자 오바마의 개혁과 경기부양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오바마 재임 기간 공화당 및 보수세력이 그와 민주당의 개혁정책을 강력히 견제할 것이라는 점은 예상된 일이었지만 정치적 공격 수위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고, 유권자들은 일단 공화당 쪽에 손을 들어준 형국이다. 파탄 난 주식시장을 살려내고 끝도 없이 추락하던 주택시장을 붙들어 놓았어도 유권자는 아직 오바마의 공적을 인정하는 데 인색했다. 그런데 공화당이 이 유권자들에게 과연 어떤 정치적·경제적 보상을 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통령 재임 중에 성취한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별 가계소득을 두 당의 대통령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흥미롭다. 톰 매콜이 지난달 타임 지에 밝힌 견해에 따르면, 공화당 정부하에서 1만 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자했을 때 1만506달러의 투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지만,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38만9320 달러의 투자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그가 표현한 대로 이 37배의 차이는 충격적인 것이다.

한편 민주당 정책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1960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도 민주당 대통령들(4.1%)이 공화당 대통령들(2.7%)을 앞선다. 표를 보면 가계소득이 어떤 성장 패턴을 보여주는지도 알 수 있다. 48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연간 소득은 민주당 대통령 재임 중(파란색 막대)에는 소득증가율도 높지만 모든 계층의 가계들이 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대통령 재임 중(주황색 막대)에는 소득도 느리게 성장할 뿐 아니라 부유층으로 올라갈수록 소득증가율이 커진다.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공화당의 이미지를 이 데이터가 확인해주는 셈이다. 기실 그 점은 실업률과 빈곤층의 증가 데이터를 봐도 선명해진다. 민주당 대통령 재임 중 실업률은 평균 5.3%, 공화당 대통령 재임 중에는 6.2%였다. 또한 클린턴 재임 중 빈곤층은 19.57%나 줄어든 반면 부시 정권 8년 동안 21.04%가 늘어났다. 클린턴 정권 8년간 살 만해졌던 빈곤층이 다시 부시 정권 8년 동안 제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이 연구 결과는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는 것이 공화당 정치의 특성이라고 규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정당의 특성을 지나간 시절의 데이터와 연결해 기억하는 유권자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미국 정치 현실에는 선거를 전후로 만들어지는 정치 다이내믹이 보다 결정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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