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19일 동성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사람들의 미군 입대 신청을 일단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커밍아웃’ 동성애자의 미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미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버지니아 필립스 판사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난달 판결을 이날 재확인, 동성애자 군 복무 허용에 탄력을 실어줬다. 이는 지난달 판결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미 법무부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제도의 시행 연기를 원하는 미국 정부는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