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출범한 일본의 간 나오토(사진) 내각이 불과 열흘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앞서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이 후텐마 미군기지 문제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한 끝에 막을 내린 것에 비해 간 내각은 중국과의 외교전에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에 백기 투항함으로써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중·일 ‘외교전쟁’은 7일 센카쿠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이 중국 어선의 저인망 조업을 단속하면서 시작됐다. 중국 어선은 순시선을 들이받으며 달아났지만 추격한 순시선에 붙잡혔다. 일본 당국은 중국 선원들을 조사한 뒤 선장 잔치슝(41)을 구속했고 19일 선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는 등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니와 우이치로 주중 일본대사를 다섯 차례나 불러 항의했고 여행 제한 및 첨단 전자제품의 필수 재료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다. 특히 23일 중국 당국이 불법시설 촬영을 이유로 일본인 4명을 구속하는 등 일본에 전방위로 압력을 가해 왔다.

결국 오키나와현 나하 지방검찰청은 24일 중국 선장에 대해 ‘처분 보류’ 결정을 내리고 석방했으나 중국 정부는 일본에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압박 수위를 좀처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이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자 일본 정치권에서는 ‘굴욕 외교’라며 간 정권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민당 다니가키 총재는 “중국 선장의 석방을 검찰이 단독으로 결정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며 향후 이 문제를 이슈화할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의 하치로 요시오 국회 대책 위원장은 다음달 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정부 대책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하토야마 전 수상도 “중국 어선이 순시선을 들이받는 영상이 있을 텐데 그것을 왜 국민에게 보여주지 않느냐”며 비디오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센카쿠 열도는 청일전쟁 중인 1895년 일본이 자국 영토로 편입했으나 중국은 불평등한 시모노세키조약 때문에 일본에 뺏겼다고 맞서 왔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센카쿠 열도 근처에서 조업을 하거나 섬에 상륙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영유권 다툼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