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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 서두르자”

[도쿄리포트]



일본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일본 경제계와 언론은 FTA 체결 성과에 앞서나가는 한국을 배우라는 주문을 연신 쏟아내고 있다. 향후 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경제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지난 2004년에 중단된 한국과의 FTA도 서둘러 체결하라는 목소리도 높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은 무역자유화를 통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였다. 한국은 유럽연합(EU)과 FTA를 내년 7월에 발효하기로 지난 16일 최종 합의했다. 일본도 지난 9일 인도와 EPA를 체결했다. 한국은 무역자유화(관세 철폐)에 중점을 둔 FTA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일본은 무역자유화와 경제·기술협력을 포괄한다는 개념의 EPA를 쓰지만 둘 다 비슷한 뜻이다.

한국은 미국과 서명 완료를 비롯해 발효 중, 교섭 중인 것 등을 포함해 전체 무역액의 61.1%를 FTA와 연관시키고 있다. 반면 자동차, 액정TV 등 첨단 산업에서 한국과 치열하게 경쟁 중인 일본은 최근 농업대국인 호주와의 교섭을 중단하는 등 36.5%에 머물러 있다. 싱가포르, 멕시코 등 11개국과 EPA를 체결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는 교섭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나소닉 인도지사 관계자는 “한국이 지난 1월 인도와 FTA를 맺은 뒤 시장점유율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점차 뒤지고 있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엄청난 가격 인하 노력을 강요받았다”며 FTA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농산품 시장 개방 문제로 EPA협상에 소극적이던 일본 정부도 최근 들어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중국이 대만과 오는 2013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FTA를 체결한 뒤 더 조급해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최근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일본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한·일 FTA를 조속히 성사시켜 일·중이나 한·중·일 FTA 교섭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FTA 교섭 재개를 위한 양국 정부의 국장급 사전협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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