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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이 ‘사정’ 될라

MB, 국정기조 연일 강조에 정치권 "혹시 표적수사" 촉각

이명박 대통령이 거듭 ‘공정한 사회’란 집권 후반기 국정 기조를 강조하자 대대적 사정의 신호탄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정은 차가운 느낌이지만 공정의 느낌은 따뜻하다”며 “우리부터 나부터 잘하자라는 의미로, 칼날이 어떻고 하는 식의 확대해석은 삼가 달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전날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친 점, 또 그가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등을 척결 대상으로 지속 거론해온 점에 따라 결국 사정 정국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사위에서 ‘공정한 사회’ 기조가 사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그것도 전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표적 사정’을 우려하며 긴장하는 눈치다. 특히 민주당은 최근 ‘노무현 차명계좌설’은 물론,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수뢰사건 등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이를 반영하듯 박지원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지만 정작 청와대와 정부,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이 문제의 초점”이라고 선제 공격을 폈다.

‘여당 내 야당’인 한나라당 친박계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경남지역 친박계 의원을 대상으로 토착비리 수사가 진행되면서 ‘표적 수사’를 당한 경험이 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국회 법사위에서 “대통령이 ‘공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사정 공포 분위기로 몰고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검찰이 이제까지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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