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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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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엔 환율, 5개월 만에 최저…'상호관세' 영향 더 컸다

원·엔 환율이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렸다.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일본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한 영향이다. 미국은 한국에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예고했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원만히 진행 중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만큼 엔화의 가격 하락이 원화보다 더 가팔랐다. 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엔 환율은 오후 2시께 100엔당 933.4원을 나타냈다. 이는 전일보다 2.78원 내린 수준으로, 지난 1월 31일 이후 5개월 만에 최저치(엔화 대비 원화값 최고)다. 같은 날 엔화 가치의 지표가 되는 엔·달러 환율도 장중 달러당 147.18엔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2개월여 만에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를 기록했다. 원·엔 환율이 하락(원화값 상승)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25%의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엔화 가격이 급락해서다. 트럼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14개 국가에 관세를 예고했지만, 지난 4월보다 높은 관세율을 제시한 것은 일본과 말레이시아 두 곳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는 8월 1일부터 일본산 물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지난 4월 예고했던 24%의 관세보다 1%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관세 수준에는 큰 변함이 없었지만, 앞서 미-일 간에 7차례의 장관급 협상이 진행됐던 만큼 시장의 당혹감은 컸다. 트럼프는 "25%의 관세는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에 여전히 부족한 수치인 것을 이해하길 바란다"라며 "귀국이 폐쇄되어 있던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및 비관세 정책과 무역 장벽을 철폐한다면, 우리는 본 서신의 내용(관세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트럼프의 발표 직후 "추가 관세에 더해 관세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엄격한 협의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에도 "(미국이)동맹국이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방침을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날 아베 내각에서 방위대신(국방부장관에 해당)을 지낸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편지 한 장으로 관세율을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대한 매우 예의 없는 행위다. 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명해, 시장에서는 미-일 간 관세 협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함께 확산했다. 트럼프의 관세 예고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일본은행의 연내 금리 인상이 불투명해진 것 또한 엔화 가치를 끌어내렸다. 지난해 100엔당 800원 수준이었던 원·엔 환율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 올해 4월에는 100엔당 1000원선을 회복했는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지난달부터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개최된 지난달 금융정책회의 직후 "실질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에 있어 경제와 물가 상황의 개선에 따라 정책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면서도 "각국의 통상정책과 해외 경제·물가 동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높다"라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9 14:10: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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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산 지역 기업 및 청년 구인구직 지원

캠코(한국자사관리공사)는 부산광역시와 '부산 청년의 지역기업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기업의 지역청년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오는 9월부터 '청년취업플러스 아카데미'에 동참한다. '청년취업플러스 아카데미'는 부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부산 소재 9개 대학 재학생 300여명이 참여하는 청년취업 지원사업이다. ▲명사초청 취업특강 ▲지역기업 소개 및 탐방 ▲취업전략 경진대회 등 지역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역량 강화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캠코는 대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지역기업의 발굴을 지원하는 한편, 5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취업전략 경진대회에서 성과를 인정받은 우수팀에 수상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지역기업과 청년들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 부산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캠코는 앞으로도 이전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며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8 16:08: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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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경남은행, 주금공과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MOU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지역 내 장기·저리의 주택 금융 조달을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은행은 이를 통해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공급을 확대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이 적용되는 커버드본드는 AAA등급 수준의 신용도를 확보해, 일반 은행채 대비 약 5~15bp(1bp=0.01%p)의 조달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방성빈 BNK부산은행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부산지역 중소기업과 가계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협약이 지역 주택금융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한 BNK경남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질높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은행의 책임을 다해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자산관리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7-08 16:08:1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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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장점 살려라…스테이블코인 '협업' 속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를 앞두고 기업 간 협업이 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시 시장 선점을 위한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업권별 특장점을 살려 경쟁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두나무)는 이달 초 네이버페이(Npay)와 제휴하고, 스테이블 코인 시장 선점을 위해 협업키로 했다. 관련 법안이 입법 단계에 있는 만큼 발행 주체나 협업 형태는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업비트가 유통을 담당하고 네이버페이가 발행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기업 간 협업 사례도 늘었다. 국내 주요은행들은 지난 4월부터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에 합류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스테이블 코인 상표를 다수 출원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그룹 계열사인 카카오페이 및 토스와 협업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기업간 협업이 활발해진 것은 신용, 기술력, 인프라를 함께 요구하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기존 화폐에 연동된 만큼 유통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상품으로 수요가 몰린다. 소비자가 사용 및 매매가 불편한 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막대한 자금과 높은 신용을 갖췄지만 가상자산을 발행할 기술력이 부족하다. 핀테크 기업들은 기술력을 갖췄지만 막대한 발행량을 감당하기 어렵다.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유통 경험은 풍부하지만, 외부 결제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이후 '속도전'이 예상되는 만큼 각 기업들은 자체 역량을 육성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협업을 선택하고 있다. 부산은행, 경남은행, iM뱅크 등 지역은행도 스테이블코인 경쟁에 뛰어 들었다. 3개 은행은 이달 초 독자적인 상표권을 출원하고 은행권 공동 연구에 합류했고, 외부 기업과의 협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iM뱅크는 이달 초 간편결제·지역화폐 플랫폼 '제로페이'의 사업자인 다날과 업무 협력을 체결했고, 부산은행과 경남은행도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력을 논의 중이다. 시장에서는 지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지역화폐와 공공 바우처 분야를 공략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화폐와 아동급식카드를 비롯한 공공 바우처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성이 높은 분야다. 발행에 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뢰도가 높고, 이력 추적도 가능해져 '상품권깡' 등 불법행위도 예방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주도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발행이 무산된 만큼 민간 기업의 참여 여지도 크다. 지역은행은 전국 단위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지역화폐를 비롯한 지역 사업 참여 경험이 풍부하다. 부산은행은 부산(동백전), 경남은행은 울산(울산페이)·창원(누비전), iM뱅크는 대구(대구로페이)·포항(포항사랑상품권)에서 지역 상품권을 유통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본격화하면 주도권 경쟁이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안이 논의 단계에 머무르는 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기업도 많다"라면서 "향후 관련 법안이 구체화하고 나면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하고, 협업 사례도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8 14:27:3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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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사각지대'부터 손본다…'구조개혁'은 무소식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공적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해졌다. 여·야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육아휴직자 연금 지원,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 다양한 입법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여·야가 앞서 약속했던 국민연금의 구조개혁 논의는 지연되면서 연금 재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의 제정 이후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관련 법안은 10건이다. 민주당이 7건, 국민의힘이 2건, 조국혁신당이 1건의 법안을 신규 제출했다. 민주당은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만 18~27세 청년 무소득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18세가 되는 해에 소득이 없을 경우 국가가 연금보험료를 3개월간 대신 납부하고, 이미 소득이 있다면 3개월을 더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도 신설한다.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시 납부 예외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일시 중단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가입 유지는 가능하지만, 고용주 부담분도 부담해야 해 부담액이 2배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육아휴직자가 국민연금을 유지할 경우 고용주 부담분을 국가가 내도록 해,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입안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증액을 추진한다. 현행 34만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이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기초연금의 감액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하위 40%에서 50%까지 인상하고,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하는 조항도 삭제한다. 조국혁신당은 군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산정하는 '군복무크레딧'를 확대하는 방안을 냈다. 현행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되는 군복무크레딧을 육군의 복무 기간인 18개월까지 확대하고, 기타 이유로 병역 복무가 6개월 이하로 중단됐더라도 복무에 따른 가입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 논의는 활발해졌지만 구조개혁의 시계는 멈췄다. 여·야는 지난 3월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13%)과 소득대체율(40%→43%)을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여·야가 동수 참여하는 연금특위를 출범해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연금특위는 지난 4월 회의를 마지막으로 논의를 중단했고,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도 연금개혁은 논의는 없었다. 조기 대선 때문이다. 연금특위 출범 당시 활동 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정한 만큼, 구조개혁 중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추가 개혁 없이 지속될 경우 오는 206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전환 시점은 2048년이다. 저출생 및 고령화가 심화하는 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조치가 이뤄졌으나, 재정안정화와 세대 간 노후소득보장 격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기금의 고갈 시점이 9년 연장됐음에도 여전히 2060년대 중후반에 기금 소진 전망이 나오는 만큼 재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도 해소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7 14:06:4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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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뒤쫓는 '모바일 뱅킹'…금융권 '슈퍼 앱' 경쟁

금융권의 '슈퍼 앱'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계좌 개설, 송금, 결제 등 기존 앱 기능 뿐만 아니라 증권·가상자산 등 재테크, 보험, 각종 생활 서비스까지 하나의 앱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대 중이다. 전통적 강자인 간편 송금 앱에 이어 은행 앱도 '슈퍼 앱' 대열에 합류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있다. 7일 각 은행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모바일 뱅킹 앱은 1분기 이용자 수에서 일제히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성장을 기록했다. 월간 활성사용자수(MAU)를 공개한 국민은행(KB스타뱅킹)과 신한은행(신한SOL뱅크)은 각각 105만명(8.63%), 14만명(1.45%)의 MAU 성장을 기록했고, 누적 가입자를 공개한 하나은행(하나원큐)과 우리은행(우리WON뱅킹)은 가입자 수가 110만명(6.9%), 75만명(3.56%) 늘었다. 비대면 금융 거래가 주류가 된 가운데, 각 은행이 자사 모바일 뱅킹 앱(App)을 그룹 계열사의 금융 거래 기능을 통합한 '슈퍼 앱'으로 재편하며 이용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다. '슈퍼 앱'은 송금, 결제 등 금융 거래 뿐만 아니라 상품 비교, 재테크 정보 등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슈퍼 앱' 분야의 강자로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송금 앱'이 꼽힌다. 송금 앱은 인증 절차 없이도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도 금융 거래가 가능한 점을 앞세워 빠르게 고객을 끌어 들였다. 이어 상품 비교 및 갈아타기, 신용등급 조회, 가계부 등 각종 편의 기능을 앞세워 고객 충성도도 확보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토스'는 약 30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했고, 카카오톡과 연계한 '카카오페이'의 가입자 수는 지난해 4000만명을 넘겼다. 결제 서비스로 시작한 '네이버페이(N페이)'도 3000만명 이상의 누적 고객을 확보했다. 3개 앱을 합산한 누적 이용자는 1억명에 달한다. 국민 대다수는 송금 앱 사용 경험이 있고, 평균 2개 이상의 송금 앱을 이용 중인 셈이다. 다수의 금융 앱을 사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면서 각 송금 앱은 서비스 차별화에 나섰다. 토스는 위치 정보를 활용한 생활·커뮤니티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는 계열사 앱 카카오톡과 연계한 편의성을, 네이버페이는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연계한 각종 할인 혜택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후발 주자인 은행 앱은 계열사와의 '시너지'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 앱 내에서 카드 발급 및 관리, 공모주 청약, 보험진단 등 계열사의 금융 거래를 통합해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의 우리WON뱅크 앱도 지난달부터 앱 내에서 국내 주식 거래가 가능해졌다. 신한은행의 신한SOL뱅크는 내년 초를 목표로 리뉴얼에 돌입했다. 그룹 계열사 앱을 하나의 앱인 '뉴 슈퍼SOL'로 통합하는 것이 골자다. 하나은행의 하나원큐도 카드, 증권, 캐피탈·저축은행 등 계열사 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 중이며, 인공지능(AI)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이 보편화되면서 주거래 은행의 개념이 흐려지고, 여러 금융 앱을 통해 다수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고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단순한 입출금 거래 뿐만 아니라, 고객 수요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공급해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부상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7 07:00:0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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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스테이블 코인, '옥석 가리기'의 시간

최근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는 '스테이블 코인'이다. 최고 수혜주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주가는 올해 초 2만6000원 수준이었으나 지난 6월 한 달에만 2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9만4000원까지 치솟았고,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이 제기했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 우려에도 강세를 지속 중이다. 간편결제 앱에서 시작된 기대감은 모기업인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강세로 이어졌다. 은행들이 잇따라 스테이블 코인 상표 선점에 나서자 금융주도 상승했다.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P2E(게임을 플레이해 돈을 버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게임주까지 강세를 보였다. 스테이블 코인은 '테마주'를 넘어, 마치 성공을 담보하는 '보증수표' 처럼 보인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고조될수록 거품에 대한 우려도 커진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가 고정돼있어, 그 자체만으로는 가치를 생산할 수 없다. 발행기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에 따라 발행량을 늘리고, 늘어난 발행량을 기반으로 국채·예금 등 담보성 자산을 확보해 수익을 발생시킨다. 수요 없이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약 2500억달러 규모다. 이 가운데 점유율 상위 5개 코인이 전체의 96%(2400억달러)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0억달러 중 1590억달러가 테더(USDT), 620억달러가 USDC다. 가치가 일정한 일종의 '화폐'에 해당하는 만큼 유통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상품에 수요가 집중됐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사용이 불편하고 매매도 어려운 코인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국내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문턱을 크게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해외와 비슷하게 발행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소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한국은행도 신뢰도가 낮은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은 원화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더군다나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이 없다. 입법을 주도하는 민주당도 발행 요건을 20억원, 30억원까지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입법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투자 열풍은 뜨겁지만, 침착하게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할 때다.

2025-07-06 15:29:5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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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에 모인 기대감…성공 위한 '과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결제 인프라 확보, 신뢰도 제고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네이버페이(Npay)와 협업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준비한다. 대형 은행과 '빅테크' 기업에 이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도 참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더 커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통화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거래 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전체 가상자산 거래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80%를 넘겼다.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계속되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은 주요한 경쟁력이자 전략 자산으로 부상했다.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마쳤고,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지니어스 법'을 오는 9일 하원에서 심의한다. 지니어스 법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미국 국채나 달러 현금을 담보로 준비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내 달러의 지배력 확대에 주안점을 뒀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근거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공약했던 정부도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고조됐다. 앞서 국내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막대한 자금과 신용을 동원 가능한 은행권과 대규모의 결제 인프라를 확보한 핀테크 기업이 주도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문턱을 낮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입법 절차에 돌입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논의는 카드업, 증권업, 게임업까지 확산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속했던 가상자산 업계도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앞서 거래소들은 기존 환경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만으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한 발 물러나 시장 정착을 기다리자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라면서도 "최근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빠르게 확장하면서, 구체적 법안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반을 확보해 두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 성공 위해 인프라·신뢰 확보해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가 연초 대비 수 백 %의 상승을 기록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성공을 위한 과제도 여전하다. 주요 과제로는 스테이블 코인 정착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꼽힌다. 정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목표를 '통화 주권 수호'로 제시했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해 금융 거래에 활용되기 시작한 만큼,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수요에 대처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국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막대한 유통량을 갖춘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프라도 미흡하다.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원화 코인을 이용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신뢰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초안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5억~10억원의 자본금으로 제시했다.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문턱을 크게 낮춰, 기존 사업 진출이 유력했던 금융권 외에도 신규 사업자의 대규모 진입이 예상된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시장을 빠르게 성장시키지만, 전체 시장의 신뢰도를 낮춘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발행량과 동등한 규모의 원화 현금·국채 등을 준비금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포함했지만, 소규모 코인은 은행·대기업 주도 코인보다 부도나 '코인런(대규모 인출 사태)'의 발생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도 규제되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가능성에 거듭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필요하나, 비(非) 기축통화인 원화보다 달러·유로화 등 기축통화의 선호가 높아, 스테이블 코인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을 오히려 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일 인터뷰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사설 화폐가 유통되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정책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한국은 특히 자본이동 통제를 병행하고 있어, 유럽이나 미국보다 통화정책이 받는 압력이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3 14:24:0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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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장애인고용' 부진…법정 고용 '절반'도 못채웠다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장애인 고용 현황이 의무 고용률인 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금융지주가 국제 표준에 따라 공시 기준을 고도화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장애인 고용 등 임직원 다양성 부문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내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BNK·iM·JB)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금융그룹의 전체 임직원 수 대비 장애인 고용률 평균은 1.1%였다. 지난해 평균인 1.0%에서 0.1%포인트(p) 올랐지만,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률인 3.1%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했다. 가장 많은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한 KB금융이다. 지난해 2만6505명의 임직원 중 398명의 장애인을 채용해 1.5%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2만3114명의 임직원 가운데 198명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0.86%였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1.06%, 우리금융이 0.90% 수준에 머물렀다. ◆ 장애인 고용 미준수…분담금만 '200억원' 장애인고용촉진법은 50인 이상 규모의 민간기업이 전체 고용의 3.1%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7개 지주는 매년 200억원(합계)이 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은 특히 미진하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3876곳에 재직중인 433만2000명 가운데 장애인 고용은 13만3100건(중증 장애인은 고용 2배로 산정)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3.07%다. 같은 해 금융권의 1.0%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높다. 업무 전문성이 높고 장시간의 대면 업무를 요구하는 만큼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채용이 어려운 것을 고려하더라도, 장애인 채용에 미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각 금융지주는 매년 장애인 채용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 가운데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통상 각 금융그룹은 매년 재직 인원의 2% 안팎의 신규채용을 진행한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해마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전체 임직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법정 수준까지 단번에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특히나 장시간의 대면 업무가 잦은 업종 특성상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도 다소 한정적이다"라고 설명했다. ◆ 'ESG 경영' 강조하지만…여전히 미흡 금융권의 낮은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가치가 저평가 받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공시가 의무화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비롯해 임직원의 다양성 및 형평성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한 요소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실제 각 금융지주는 해외 투자 확대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시 I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 국제 기구의 공시 표준을 도입하는 등 ESG 경영 고도화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어, ESG경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모든 직무에 일률적인 고용률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업계 특성을 고려해 적정 고용률을 설정하고 기업의 자발적 고용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연구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미이행 사유를 파악하고 개선한 후 적정 의무고용률을 검토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면서 "기업의 자발적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직무개발, 교육훈련, 인력풀 구축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돼야 하고, 정규직 전환이나 장기근속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또한 주요한 정책적 과제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7-03 08:11:3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