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뜨는데…국내 규제는 '제자리'
세계적인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에 발맞춰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고, 파생상품의 취급도 안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선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가상자산 시황정보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세계 1350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시가총액은 약 4조500억달러다. 1년 전의 2조1500억달러와 비교해서 약 88.4% 늘었고, 2년 전의 1조1200억달러와 비교해선 261.6% 가량 증가했다. 유럽연합(EU)·미국·일본 등 주요국의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가상자산 시장도 빠르게 성장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3법'이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가상자산 3법'은 ▲스테이블 코인의 지위와 발행 요건을 규정하는 '지니어스법'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파생상품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클래리티법' ▲중앙은행의 시장 개입력을 약화하는 '반 CBDC'법으로 구성된다. 지니어스법은 지난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마쳐 세부 규정 마련에 들어갔고, 나머지 법안은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가상자산 제도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로만 치우친 법안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로 막는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받는 것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다. 해외 주요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는 개인 거래자보다 거래량이 많고 매매 기간이 길어,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세계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기관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 거래의 약 80%다.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 이후 기관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세인 만큼, 기관 투자자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올해 초부터 준비 중이다. 지난 6월부터는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했고, 하반기 내에 상장 법인까지 가상자산 거래 허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나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파생상품의 취급 금지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는 법안이 없어 레버리지, 현물 ETF(지수추종펀드) 등 파생상품의 판매가 안된다. 국내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투자자보호가 취지지만,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파생상품 거래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파생상품의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투자자 유출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는 이달 초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파생상품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지만, 법안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지위를 규정하는 기본법이 우선 마련돼야 해서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제가 조속히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화 움직임이 분주하지만, 국내의 관련법은 규제에만 집중된 상황"이라면서 "업계에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