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첨단산업 성장·지원에 '150조원' 공급
정부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밸류체인)에 공급한다. 첨단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및 지역성장을 목표로 한다. 재원은 정부가 공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 자금 75조원으로 조달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산업계·벤처업계·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공급할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성장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기대되며,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원 분야는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및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에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재원이 되는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는 한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도록 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지원 방식은 ▲직접지분투자 ▲간접지분투자 ▲인프라투융자 및 국고채수준 ▲초저리대출 지원 등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M&A자금을 지원하며,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은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또한 정책성펀드에서 그간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기술기업에 대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를 구축해, 일부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하여 성장의 과실을 함께 향유토록 한다. 아울러 AI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등에 필요한 전력망·발전·용수시설 등 인프라 구축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첨단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 시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우선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메가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국은 저출산·고령화·주력산업의 경쟁격화가 지속된 결과,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라면서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 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해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지원해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