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예산 집행률 9%대 그쳤지만…'이유 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의 집행률이 10개월(지난해 10월~올해 8월)간 전체 예산(15조원)의 9.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월까지의 약정 완수율은 56.3%를 넘기면서, 낮은 예산 집행률이 새출발기금의 과도한 심사 기준 때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추가 활성화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출범 이후 10개월간 매입한 채권액이 1조3912억원에 그쳐 1년차 예산인 15조원의 9.2%에 불과하다는 정무위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심화되지 않도록 채권을 인수해 채무조정을 시행하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에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순부채액(보유 재산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60~80%를 감면 후 잔여금을 상환도록 하고 있으며, 90일 이하 연체가 발생한 부실우려 차주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금리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원장이 추가 활성화를 약속했지만, 일각에서는 새출발기금의 낮은 예산 집행률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채무권자인 금융기관들이 정부 및 당국의 요청에 따라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진행했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있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의 수요가 줄었다는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출발기금 출범 직전인 지난 2022년 9월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상 대출액은 100조1000억원(43만4000명)이었지만, 2023년 6월에는 76조2000억원(35만1000명)을 기록해 꾸준한 감소세를 보였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액도 1조5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요가 감소한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이 신청된 전체 채무액은 시행 직후 10개월간 4조6220억원에 그쳐 시행 1년차 예산인 15조원 대비 31%에 불과했다. 전체 신청금액 중 8월까지 채무조정이 인가된 금액은 1조3912억원(29.8%)이다. 또한 채무조정 신청인원 대비 약정율도 높은 수준을 보여 새출발기금의 심사 기준은 정무위원들의 지적과는 달리 과도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8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3만5803명이었으며, 동기간 채무조정이 인가된 인원은 2만167명으로 신청자 중 56.3%가 해당 기간 내에 채무조정을 마쳤다. 심사 신청 후 약정까지 통상 3개월에서 4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최종 약정률은 약 90%에 달한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캠코 관계자는 "출범 당시 새출발기금은 연체나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기획됐다"며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으로 예측했던 분들이 다른 대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새출발기금의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