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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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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최종안에 관심 집중…'반쪽짜리' 비판도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두 개의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하면서 최종안 도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특위는 다음 달 시민대표단 검토를 거쳐 1개 방안을 선정해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 내에 입법을 시도한다. 하지만 이번 개혁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데에만 집중한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출했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인 40%를 50%로 상향하고,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연금개혁 없이 유지될 시 2055년 내 기금 고갈 전망이 나오는 만큼, 두 방안 모두 재정안정에 주안을 뒀다. 하지만 두 방안 모두 구조적인 개혁 없이 수치만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서, 연금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령화 및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기금 고갈을 늦출 뿐이라는 것. 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1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2년, '2안' 시행 시 기금 고갈은 2063년으로 예측된다. 각각 고갈 시기를 기존보다 7년과 8년 늦추는 데에 그친다. 또한 출생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재정 부담이 기존 예측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오는 2093년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출생률 저위 시나리오(1.02명) 가정 시 112.2%, 중위 시나리오(1.21명) 가정 시 92.8%에 달한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12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출생률은 그보다 크게 낮은 0.6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시나리오가 출생률의 조기 반등을 전제로 하는 만큼, 출생률 반등이 늦어질수록 재정 부담은 전망보다 이른 시기에 찾아올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인 개혁 및 재원 조달 방안 없이는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고 분석했다. 윤병욱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복지지출을 위한 재원은 결국 국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경우 국민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 이외에 근본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 조정 만으로는 기금 소진 시점을 이연시키는 과정에서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시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 반드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신연금제도 도입, 간접세를 통한 재정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해도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한 미래 세대는 기여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대 수익비 1을 확보할 수 있는 완전 적립식의 신연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은 상황으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부가가치세율 인상과 향후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와의 연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8 08:55:1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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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작년 순익 '3506억원'…전년비 10.1%↓

SC제일은행은 2023년 당기순이익이 지난 2022년 기록한 3901억원 대비 395억원(10.1%) 감소한 3506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비용과 충당금 전입액이 증가하면서 이익 성장을 상쇄했다. 반면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은 성장했다. 이자이익은 총 자산의 감소에도 순이자마진(NIM) 개선에 힘입어 전년보다 5.3% 늘었다. 비이자이익의 경우 시장의 대기성 자금 이동에 따른 자산관리(WM) 부문의 회복, 외환취급 수수료 및 기업대출 관련 수수료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24.1% 증가했다. 비용은 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및 제세공과금 증가에 따라 지난해 기록한 8620억원보다 1120억 원(13%) 늘었다. 충당금전입액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리스크 요인을 미래경기전망 조정에 반영하고, 기업대출 충당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추가 적립금이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310억원 증가한 1570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36%를 기록해 전년 대비 0.03%포인트(p),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6.56%로 전년대비 1.05%p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9%로 전년 대비 0.20%p 상승했다.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기업 및 가계 고정이하여신이 늘어난 까닭이라고 SC제일은행은 설명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전년 대비 100.54%p 하락한 225.43%를 기록했다. 자산 건전성은 여전히 견실한 수준이다. 2023년도 12월 기준 자산 규모는 85조7008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도 12월 기록한 기록한 98조3918억원 보다 12조6910억원(12.9%) 줄었다. 고금리 환경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로 대출채권 자산 감소 및 외화파생상품 자산 감소가 원인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7 10:26:0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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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주력산업 지원 대출 '캠코 PDF 4호' 조성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자동차 부품회사 등 주력산업을 지원하는 약 2500억원 규모의 대출형 기업지원펀드(캠코 PDF) 4호를 조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캠코 PDF 4호'는 정부의 미래차 전환 지원 대책에 발맞춰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에 따라 사업 또는 재무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하는 대출형 투자 프로그램이다. 캠코는 '캠코 PDF 4호'의 원활한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후순위를 포함한 총 1000억 원의 투자를 확약했다. 펀드운용은 우리자산운용이 맡았다. 또한 캠코는 PDF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커머셜과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캠코는 금번 '캠코 PDF 4호'의 신속한 조성을 통해 지원기업의 원활한 사업전환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과거와 달리 미래차 전환 등 산업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업지원펀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선제적인 체질 개선과 온전한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앵커투자자(LP)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5 14:14: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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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800원대 '엔저'…투자가치 있을까?

원·엔 환율이 6주째 100엔당 800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말 반짝 강세를 보였던 엔화가 다시 약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원·엔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 수요가 늘어 엔화 예금 잔액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 한해 원·엔 환율의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14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13일 원·엔 환율은 100엔당 890.32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엔 환율은 엔화 가치 하락(원화 가치 상승)에 힘입어 지난 2월 5일 100엔당 898.75원을 기록해 800원대에 접어든 이후 6주째 800원대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엔화 약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엔화 수요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말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의 엔화예금 계좌 잔액은 총 1조2129억엔으로 집계됐다. 전월 기록한 1조1574억엔에서 555억엔(4.8%)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약세를 보이던 엔화가 일본은행(BOJ)의 '마이너스 금리'로 대표되는 금융완화 정책의 종료 기대감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한 바 있는 만큼, 엔화가 다시금 약세를 보이자 투자 심리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관측했다. 앞서 원·엔 환율은 지난해 11월 100엔당 850원대까지 낮아지며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어 12월에는 마이너스 금리가 종료될 수 있다는 기대가 확산하면서 빠르게 상승해 920원대까지 상승했다. 올해 들어 엔화가 다시금 약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6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일본이 낮은 기준금리를 바탕으로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장기화할 전망과 함께 일본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도 작게 점쳐지면서 엔화가 원화보다 큰 약세를 보이는 것.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14일 시장이 예측한 미 연준의 3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2%에 그친다. 앞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던 지난 1월 초에는 3월 내 금리 인하 전망치가 9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과 일본의 금융 정책 변화에 따라 원·엔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은행의 긴축 기조 전환이 매우 더딘 속도로 전개될 여지도 크다"며 "이는 엔화 가치의 급등을 제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일본은행 총재는 일부 초 완화적 통화정책 수단의 수정은 불가피하지만 국채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국채 매입을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엔화가 지금까지의 초약세 국면을 마무리하고 점진적인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미 대선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높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4 13:57:5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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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부산은행, 은행권 최초 '고그린 플러스' 가입

BNK부산은행은 국내 은행권 최초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Sustainable Aviation Fuel)를 사용해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고그린 플러스(GoGreen Plus)'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그린 플러스'는 국제특송기업 DHL이 지난해 국내에 출시한 고객 참여형 서비스다. 회원사 고객이 지속 가능 항공유 구매를 위한 추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대신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까지 감축하는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폐유, 폐기물과 잔류물을 원료로 하는 지속 가능 항공유를 사용할 경우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부산은행은 해당 서비스 가입을 통해 물류 운송과 유통과정 등에서 간접적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고, 연 단위로 감축량을 측정해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성빈 부산은행장은 "지역 ESG 선도기업으로서 탄소 배출 저감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부산은행은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에 사회적책임을 다하면서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4 10:03: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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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약정률 81%…집행금액 기대 못미쳐

출범 17개월을 맞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가 5만4052명을 기록했지만 실제 채무조정액은 기대치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실질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이 81%에 달하지만 누적 채무조정액은 2조4744억원에 그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30조원의 채무조정을 마친다는 추진 목표는 달성이 힘들 전망이다. 14일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인원은 5만4052명이다. 채무조정을 마친 신청자는 3만3572명으로 약정완수율(신청자 중 채무조정을 마친 비율)은 약 63%다. 조정 채무 규모는 2조4744억원이다. 지난 2022년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채권 인수를 통한 부채 규모 및 상환 기간 조정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한다. 심사 및 채무조정 약정을 진행하는데 3개월 안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새출발기금의 실질 약정완수율은 약 81%(2023년 12월 신청자 4만3668명 대비 약정완수율)에 달한다. 평균 채무조정 금액을 고려하면 기대 채무조정액은 약 3조2000억원이다. 81%에 달하는 높은 실질 약정완수율에도 채무조정액은 새출발기금의 출범 당시 목표인 30조원의 약 11%에 그쳤다. 새출발기금의 흥행 저조 요인으로는 금융당국의 대출 만기·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꼽힌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지원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만기 연장과 최대 5년의 상환 유예를 시행했다. 같은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이 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및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발생 중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수요는 크게 줄었다. 캠코 관계자는 "지난 2023년 9월 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한 이후에도 눈에 띄는 연체율 증가는 없었다"며 "코로나 기간에 발생한 부채가 연착륙 단계로 접어든 만큼, 새출발기금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초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서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차주는 4339명으로, 지난 1월 신청자(3312명) 대비 약 31% 늘었다. 하지만 기간 확대가 코로나19 종료 이후인 2023년 하반기를 대상으로 한 만큼 수요는 한정적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1금융권·제2금융권으로 한정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제3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제3금융권이 영업손실을 이유로 참여를 꺼려 해당 방안은 불발됐다. 캠코는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의 자체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채무조정 신청을 전제로 하는 만큼,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캠코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은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달리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만 작동할 수 있는 구조"라며 "차주 스스로도 연체 해결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14 08:17:23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