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약계층 정책대출 신설…이자지원 확대
정부가 청년·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연 3000억원에서 연 6000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하고,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을 확대한다. 정책금융 성실상환자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한다. 미소금융의 창의적 경쟁을 위해 미소 재단의 자율적인 재원 활용 방안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 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취약계층·지방 등 미소금융 공급이 절실한 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했으나, 연소득이나 신용평점 등 정량심사 중심의 운영으로 금융이력이 모자란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 또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 지원이 충분한 지원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의 사정, 지역의 현실, 다시 일어서려는 의지를 함께 살피는 현장 맞춤형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향후 3년 내 연간 미소금융 공급규모를 현재 연 3000억원 수준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청년에 대한 공급비중도 전체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라고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 혈맥은 가장 약한 곳까지 막힘없이 흘러야 한다"라며 "청년의 첫걸음 앞에서, 취약계층의 절박한 순간 앞에서, 그리고 지방의 작은 가게와 골목경제 앞에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미소금융은 신용점수 하위 20%에 해당하거나 소득이 적은 차상위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연 4.5% 내외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의 연간 공급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34세 이하 청년층 비중을 현재의 10%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재단별로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 및 재원활용·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분기·반기별 공시를 통해 목표 달성률을 구체화한다.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미소 재단별 노하우와 강점을 살린 창의적 지원방식이 경쟁적으로 개발 및 확산할 수 있도록 재원의 자율적 활용도 보장한다. 재단이 재원의 일정비율을 미소금융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자활지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우수 아이디어는 사례 공유를 통해 연도별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제도화를 검토한다. 경연대회·워크샵 등 현장 중심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채널도 마련한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지방거주자 등 금융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금융 이력이 모자란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미래이음대출'을 신설해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거치기간은 최대 6년으로 설정해 상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심사는 상환능력보다는 취업·자격층 취득 등 자금용도 중심으로 진행한다. 보유자금의 제약으로 일시적 자금애로에 노출되기 쉬운 청년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증액한다. 거치기간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방거주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미소금융 이용 시 지자체 이자지원 외에 서금원이 추가 이자지원을 제공하도록 해 자금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신용점수 등으로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하는 차주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대출'도 신설된다. 연 4.5%의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을 제공하며, 생계자금대출-징검다리론·은행권 대출로 이어지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한다. 끝으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금융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제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연대의 장치"라며 "금융권에서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으로, 이러한 노력이 선의의 경쟁으로 이어지며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