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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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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보장강화' vs '재정안정'…'시민토론' 민심 어디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6주 앞두고 연금개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금개혁이 초읽기에 접어들었다. 이에 시민 대표단이 연금개혁의 추진 방향을 결정하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1일까지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를 네 차례에 걸쳐 주최한다. 토론에서는 '재정안정 중심'과 '보장강화 중심'의 두 가지 개혁안을 논의한다. 이후 연금특위는 4차 토론을 마친 후 500인의 시민 대표단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개혁안을 바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유지하되, 현행 연금보험료율(9%)을 3%포인트(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다. 기금 소진을 늦추는 한편, 이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 재정 충당을 위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이) 저성장·인구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만큼 미래세대로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많은 OECD국가가 공적연금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일치시키는 개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저출산·초고령 사회에서는 보험료율을 늘리는 데에 한계가 있고, OECD 국가들의 공적연금 보장 수준도 기본 보장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40% 소득대체율은 적절한 수준이며,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선 기초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재정안정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8년 늦어진 2063년이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은 현행 소득대체율(40%)을 10%p 인상하고, 현행 연금보험료율(9%)도 4%p 인상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는 동시에 보장성도 강화하는 방안이다. 생애 소득(개인이 평생 벌어들이는 소득)의 재분배라는 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이미 소득대체율을 두 차례 인하했고, 이에 소득대체율 수준이 OECD 평균의 6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소득대체율 하락 효과는 청년세대로 갈수록 크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의 소득에서 공적 소득 비중이 커질수록 노인빈곤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최소생활비를 보장할 수 있게 되고, 미래세대로 갈수록 기대할 수 있는 소득 혜택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보장강화 중심 개혁안의 예상 기금 고갈 시기는 기존의 2055년보다 7년 늦어진 2062년이다. 연금개혁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가 6주에 불과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개혁을 완수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제가 22대 국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지난 2월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 발생하는 추가적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라며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못하고 부족분을 정부 부채로 충당하면 오는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50%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4 13:57:5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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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은행, '2분기 경영전략회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9일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분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백종일 은행장을 비롯한 임원 및 영업점장, 본부 부서장 등이 참석해 1분기 경영 및 영업 성과를 확인하고, 2분기 경영전략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어려운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북은행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은 극복하는 영업 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를 초빙해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에 대한 특강도 함께 진행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경기침체에 따른 취약차주 증가 등 국내외 경제 성장 둔화의 악조건 속에 건전성 관리강화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사업의 고도화와 지속성장 기반을 한층 견고히 할 것을 독려했다. 백종일 전북은행장은 "위기 속에서도 변화에 대한 열망과 도전정신을 가지고 고객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통해 탄탄한 경쟁력을 가진 강한은행을 만들어 가자"며 "본부와 영업점 직원들 간의 유기적인 소통 및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기반영업 회복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7:07:45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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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총선 '압승'…공적 연금 구조개혁 시작?

4·10 총선 공약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제시한 민주당이 22대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서 연금개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국민연금의 모수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연금개혁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의석(300석)의 과반을 넘어 175석을 확보했다.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을 포함한 의석은 189석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기준인 180석(전체 의석의 60%)을 상회한다. 앞서 민주당은 총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국회 공적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안 도출 및 입법 추진'을 제시했다. 국회 의석의 과반을 확보하면 민주당이 주도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이다. 개별 공약은 청년층, 중장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세대별 공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대상 공약으로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재정적 불확실성 해소 ▲세대 간, 직역 간 공적연금 부담과 보장의 형평성 제고 ▲국민연금 납부 예외연령층의 최초 납부 전액 지원 및 이후 50% 지원(청년기후연금 도입) 등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의 구조 개혁을 통해 세대별 납입액·수급액 불균형 및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재정 고갈을 예방하고,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는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을 지원해 미래 소득 불확실성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중장년 대상 공약으로는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정년 연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장 확대 등을 내걸었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년 연장을 통해 법적 정년인 60세와 수급 개시 연령 65세(2033년 기준) 사이의 소득 공백 해소를 추진하고,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50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퇴직 지원도 확대한다. 노년 대상 공약으로는 ▲적정 노후 소득 보장 ▲고령자 대상 주택연금제도 확대를 제시했다. 공적연금 개혁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 소득을 확보하는 한편, 주택연금 수급자가 담보 주택 이용이 어려울 시 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해 해당 주택임대료를 연금액에 더해 치료·요양·양로 비용으로 지원한다는 공약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연금 개혁안은 현 21대 국회가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연금 모수 개혁(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의 결과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임기 내 합의에 실패해 모수 개혁이 좌초되면 이후 개혁안에는 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재정 안정화 방안도 포함하는 강도 높은 개혁이 요구된다. 연금개혁이 불발될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모수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은 작다. 여야 모두 21대 임기 내 모수 개혁 완수라는 목표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연금특위 출범식에서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공론화위가 4월 10일 총선이 끝나면 바로 공론화 결과를 제출, 특위가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낼 계획이다"라며 "여야 지도부 모두 되도록 근시일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김성주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도 "비록 선거가 있다지만 개혁안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은 총선 이후에도 정치적 타협과 결단을 통해 바람직한 연금개혁을 하자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35:3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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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시공사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자금지원시기도 확대하는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상품에는 ▲준공 후까지 대출금 전액상환 유예 ▲금융기관 자체 신규 조달자금에 대해 공사 보증부대출보다 선순위 담보취득 허용 ▲총 사업비의 70~90% 였던 기존 대출한도를 100%까지 상향 및 자금지원 시기를 입주자모집공고 전에서 준공 시까지로 확대 등이 적용된다. 또한 HF공사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를 공사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시공사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 방안도 함께 도입한다. 이번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 상품은 오는 12월 31일까지만 운영된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분양받은 사람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1 13:25: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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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금융지원' MOU

DGB대구은행은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광역시 상생전통시장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일 체결한 '대구광역시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의 후속 업무협약으로, 지역 상생금융지원 특별출연 한도 18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1차로 즉시 출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차 특별출연금 100억원을 재원으로 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를 거쳐 대구광역시 소재 기업에 최대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세부 지원대상으로는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에 750억원, 일반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에 750억원 등이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이며, 사업 운영상 필요한 운전자금에 한해 지원한다. 대출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발급하는 90~100% 보증서를 담보로 진행된다. 단, 보증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이 불가하다. 대출 신청은 9일 오전 9시부터 즉시 진행하며, 대출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대구신용보증재단 지점에 방문하여 보증심사 후 보증승인을 거쳐 대구은행 지정 영업점에 방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병우 은행장은 "이번 특별출연은 DGB 대구은행의 지역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원활한 진행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09 11:42: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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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실시

SC제일은행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금융지원을 위한 자율프로그램 중 하나인 '주택담보대출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SC제일은행은 총 134억 원 규모의 캐시백 혜택을 지원하며, 약 1만3000명의 고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4월 1일 이후 금융채 6개월 및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상품을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담보평가액 9억 원 이하, 대출 금액 5억원 이하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및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이 적용 대상이다. 대출신청일 기준 신청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여야 하며, 역전세 특약부 대출 및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캐시백은 1인당 대출 실행금액의 0.5%, 최대 100만원 한도로 1회 지원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SC제일은행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된다. 단, 캐시백 한도가 소진되면 사전 공지 후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캐시백 지급 대상 판정 시점(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체 및 주의사고 대출이거나 대출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영업점이나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4-09 10:49:57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