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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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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입 64세까지?…격차·부담 키울 수도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5세까지 높아진 수급 개시 연령과 가입 기간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을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고령 근로자의 부담을 늘리고, 정년 보장 여부에 따라 격차를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21일 진행하는 시민대표단 토론에서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에 부친다. 해당 방안이 추진되면 64세 이하 국민은 근로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된다. 현행 의무 가입 연령 상한은 59세로, 60~64세는 희망자에 한해 국민연금 납입이 가능하다. 이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늦어졌고, 60세 이상 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의도다. 그러나 고령 근로자가 임금피크제·퇴직 후 재취업 등의 영향으로 가파른 소득 감소를 겪는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이 고령 근로자의 지출 부담을 늘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체 50~60세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388만원으로, 40~50세의 416만원보다 낮았다. 60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265만원까지 낮아졌다.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 사업주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자 부담액(임금의 4.5%)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고령자 고용 시 고용 규모에 따른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연령을 상향할 경우 사업자 부담액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0세 이상 근로자의 48.7%는 저임금 단순노무직에 종사했다. 단순 노무직 고용 창출에는 최저임금 등 경제적 요인이 큰 만큼, 가입 연령 상향은 고령 근로자의 입지를 좁힐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정년을 보장받는 근로자보다 많아, 국민연금 납입 연령 상향에 따라 정년을 상향해도 정년 보장 여부에 따른 격차만 키운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2년 정년제 및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 중 92.8%는 정년을 보장했다. 반면 100인 이하 사업장은 21%만 정년을 보장했다.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91%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 100인 이하 사업체에 재직한 근로자는 1455만명으로, 전체근로자(1820만명)의 80%에 달했다. 같은 기간 55~64세 근로자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에서 퇴사한 연령은 평균 49.3세였다. 법적 정년인 60세보다 10년 이상 짧았다. 전문가들은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의무 가입 연령 상향은 필연적이며, 제도적 정년 상향이 실질 퇴사 시기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법적 정년도 함께 상향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OECD는 지난 2022년 '한국 연금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법적 정년은 62세로 OECD 평균보다 낮지만, 노동시장 이탈은 남성 65.7세, 여성 64.9세로 평균보다 높다"며 "정년과 퇴직 연령을 연동해 일치시키고, 연금 납입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가입 기간을 65세까지 연장하면 2020년 기준 22세인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35.4%에서 39.9%로 늘어 약 13%의 연금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4-18 13:36:5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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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9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업무 수행 및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 관리 운영 실태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 캠코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 및 노력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절성 및 이행·개선 노력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의 적절성 및 사후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진단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강화·격상해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기준이 시범 적용됐다. 그 결과 전체 796개 기관 중 캠코를 포함해 15개 기관만이 S등급을 달성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취급·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캠코의 전 임직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빈틈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11:07:3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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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퇴직금융인' 통해 중기 공략 확대

DGB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기업금융전문가(PRM) 제도'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대구은행 전체 기업대출의 약 10%를 PRM이 취급했다. 대구은행은 퇴직금융인 채용을 통해 PRM 인원을 2배로 늘려 전국 단위 영업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월 말 시중은행·금융 공기업 지점장·부장급 퇴직자를 대상으로 기업금융전문가(PRM) 채용을 진행했다. 채용 분야는 기업금융·영업, 기업 여신심사 부문이다. 이번 채용에서 대구은행은 50여 명의 PRM을 새로 임명했다. 별도의 영업점이 없는 충청도 지역에도 PRM을 충원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영업망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지난 2020년 도입한 PRM 제도는 금융권 퇴직자를 단독 영업이 가능한 '1인 지점장'으로 채용하는 제도다. 각 PRM은 소속 영업점을 중점으로 지역 소재 기업을 방문해 금융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금융 상품을 판매한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대구은행 소속 PRM 총원은 66명이다. 같은 기간 PRM이 판매한 대출액 규모는 3조13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기업대출액인 33조3150억원의 9.4%다. 같은 기간 대구은행의 전체 임직원은 약 3100명으로, PRM 1인당 기업 대출 취급 규모는 일반 임직원의 5배 수준에 달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은 타 직종보다 퇴직 시기가 이른 편으로, 근무 여력이 남은 50~60대 퇴직자들의 재취업 의지가 크다"며 "퇴직자들은 PRM제도를 통해 기존 경력 및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만족도가 높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어 업무에도 적극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중은행 전환에 앞서 전년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했고, 강원도 등 채용에서 제외된 지역도 시중은행 전환 이후 PRM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라며 "전환 이후 시·도 단위로 거점 영업점을 설치하고, 적합한 인력을 배치해 신속하게 영업망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이후 기업 대출 전략으로 '맞춤형·관계형 기업 금융'을 추진하는 만큼 PRM의 역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앞서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 이후 모델로 '뉴 하이브리드 뱅크'를 제시했다. 영업점 설치를 최소화해 금리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영업에 중점을 둔 개인 금융과 방문형·맞춤형 금융을 중점으로 하는 기업 금융을 병행해 성장시키겠다는 것. 또한 대구은행은 PRM 제도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대출 건전성 평가에 매출·신용·자산 규모 등 재무적 정보에 더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진 평판 등 대안 정보를 복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기존 평가 모델에 기존 재무정보 뿐만 아니라 등 비재무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해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다"라며 "지역별로도 현지 인력을 채용하고, 이를 활용해 지역별 맞춤형 심사 과정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8 09:07:2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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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은행 제재…'증권계좌 개설 3개월 중단'

금융위원회가 17일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무단 개설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3개월 정지'로 결정했다. 제재안이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 대상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앞서 대구은행에서는 지난해 8월 영업점 56곳에서 직원 114명이 1662건의 증권계좌를 고객 동의 없이 개설한 정황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적발됐다. 기관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영업정지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제재안이지만, 이번 제재안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에 한정된 만큼 실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대구은행 측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스럽고, 해당 업무 외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이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책임감을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의 안건에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금융 사고 제재안이 확정된 만큼, 이달 말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안건을 취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7 15:48:4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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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MOU

새출발기금은 부산광역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부산광역시와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새출발기금과 부산광역시가 함께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권남주 캠코 사장(새출발기금 대표이사 겸임),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새출발기금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부산시의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인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출발기금은 오는 5월 지원 대상자 선정과 함께 검진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광역시는 6월~9월 중 검진을 진행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체인력이 부족함에도 금전적 제약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건강 증진의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19가 남긴 상처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새출발기금 전담 운영기관으로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7 15:02:2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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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가족 문화 페스티벌'

BNK경남은행은 오는 27일 'BNK경남은행 가족 문화 페스티벌(제33회 BNK경남은행 백일장 및 미술대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BNK경남은행 가족 문화 페스티벌은 백일장(SNS시), 회화, 디지털회화 부문으로 나뉘며, 마산로봇랜드 공연장과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열린다. 마산로봇랜드 행사는 다중이용시설 밀집 우려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한다. 페스티벌 참가 가족 전원에게는 마산로봇랜드 입장권(자유이용권 포함) 및 울산대공원 장미원 및 나비원 입장권이 각각 제공된다. 마산로봇랜드 행사 참가자는 5000명으로 제한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경남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앱, 모바일웹을 통해 사전접수하면 된다. 백일장(SNS시), 회화, 디지털회화 부문 모두 행사 당일 공개되는 주제에 맞춰 작품을 제출하면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상장과 장학금, 부상을 수여한다. 백일장 부문은 참가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등을 활용해 SNS시(띄어쓰기 포함 100자 이내, 중복 출품 가능)를 완성해 당일 14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생·고학년생으로 나눠 개최되는 회화 부문은 당일 접수처(제출처)에서 배부하는 도화지(유치원ㆍ저학년 8절, 고학년 4절)에 그림을 그려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교 이하와 중학교 이상으로 나눠 진행되는 디지털회화 부문은 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등을 활용해 그림(해상도 1920X1080 이상, 용량 10MB 이내, JPG 포맷, 중복 출품 가능)을 완성해 당일 14시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출품한 작품은 부문별 심사를 거쳐 백일장 9명, 회화 2580명, 디지털회화 12명에게 BNK경남은행장상ㆍ경상남도도지사상ㆍ경상남도교육감상·울산시장상·울산교육감상을 수여한다. 각 상에는 장학금 또는 상금(부상)이 함께 주어진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5월 중 경남은행 홈페이지·유튜브·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은 6월 중에 진행된다. 경남은행 가족 문화 페스티벌은 개최 당일 비가 올 경우 오는 5월 18일로 순연된다. 울산지역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동문광장으로 장소도 변경된다. 자세한 사항은 BNK경남은행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연결되는 안내페이지를 참고하거나 BNK경남은행사랑나눔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대식 사회공헌홍보부 부장은 "지역 최대 문예행사인 경남은행 가족 문화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실 것으로 예상돼 안전 사고 예방 차원에서 부득이 로봇랜드 행사는 참가자 5000명을 사전접수 한다"며 "사전접수 변경으로 인해 참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7 15:01:1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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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디지털 기부 플랫폼 구축' MOU

DGB대구은행은 주식회사 체리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양사간 디지털 플랫폼 공동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체리는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한 기부'를 내세운 기부 플랫폼이다. 체리는 2024년 기준 390여개의 기부 단체와 제휴를 맺고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 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은행은 iM뱅크 내 '기부하기' 링크를 통해 체리 기부 플랫폼과의 연결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의 기부 접근성을 높여 금융사의 사회적 책임 확장 및 ESG 경영 확산에 나선다. 기부자는 앱 내 소개를 통해 단체 및 기부 컨텐츠를 확인 및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체리의 특허 기술인 '마이크로 트랙킹'을 활용해 본인의 기부금이 언제 어디로 집행됐는지 iM뱅크 앱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 및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iM뱅크 내 기부 링크 연결은 이달 말 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iM뱅크 기존 고객 뿐 아니라 신규 기부 고객도 iM뱅크 및 체리 가입 절차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추후 양사는 ATM기를 이용한 기부 등 모금액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휴 서비스도 계획 중에 있다. 진영수 DGB대구은행 경영기획그룹장은 "금융 기술과 기부의 만남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앞으로도 iM뱅크를 통한 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디지털 뱅크 기술 혁신과 ESG경영 확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6 16:00:22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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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가격, 중동 전쟁 위기에 연일 '최고가'…2400달러 '코앞'

중동에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금 가격이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온스 당 2400달러를 앞뒀다. 3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보다 높아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안전자산 수요 증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더 거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뉴욕선물시장 국제 금 가격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온스 당 2383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날보다 8.9달러(0.37%) 상승한 수준으로 금 가격은 3거래일 연속으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제 금 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힘입어 가파른 상승세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직전일인 지난해 10월 6일 온스 당 1845.20달러였던 국제 금 가격은 반년 만에 550달러 가까이 상승했다.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3월 미 CPI가 연준 목표치인 2.0%를 크게 상회하는 3.5%를 기록해 금리 인하 기대감은 다소 잦아들었다. 그러나 금 가격은 CPI 발표 이후에도 거래일 평균 0.34%의 상승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이스라엘의 주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이후 확산한 전쟁 위기감이 13일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미사일·드론 공격 및 이스라엘의 보복 예고로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빠르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후 중동 위기의 전개에 따라 금 가격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분석했다. 귀금속 전문 매체 골드시크(GoldSeek)의 피터 스피나 사장은 14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금 가격은 모든 종류의 문제와 위험을 반영하며, 중동의 심각한 사건들이 빠르게 완화되지 않으면 전쟁 공포에 따른 프리미엄이 추가될 가능성도 크다"며 "이는 귀금속 매매에 일생일대의 기회(buying opportunity of a lifetime)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의) 사건 방향성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없다면, (금 가격은) 많은 구매 수요에 힘입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귀금속 거래소 불리언볼트(BullionVault)의 아드리언 애쉬 연구소장도 "중앙은행의 구매 급증으로 시작된 금 가격 상승세가 지난주 중국 정부의 대규모 부동산 투자에 따라 (변동요인이) 전부 중동 지역으로 이동했다"며 "미국과 UN이 긴장 완화를 호소한 만큼, 테헤란(이란 행정부 소재지)은 문제가 일단은 종결됐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귀금속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반등이나 지정학적 요인이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확전을 경계한 미국 및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위기가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현지 방송인 채널12(Keshet12)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여러 보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모든 방안은 전쟁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에 고통스러운 보복을 가하는 방안"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전시 내각은 이 가운데서도 미국 및 동맹국들이 반대하지 않는 방안을 선택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16 13:32:01 안승진 기자